치료보호 신청
가족이 쓰는 관리 계획서에는 무엇을 담나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저희가 뭘 하면 되나요”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관리 계획서입니다.
왜 필요한가
처분과 양형에서 확인되는 것 중 하나가 재범 위험을 낮추는 조치입니다. 본인의 다짐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관리할 사람이 있는지가 함께 보이면 다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라는 문장은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계획입니다.
담아야 하는 다섯 가지
- 작성자와 관계 — 누구인지, 함께 사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 현재까지의 상황 파악 —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사실과 어긋나면 안 됩니다)
- 구체적 관리 항목 — 아래 표 참고
- 점검 방법 —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연락처와 서명
관리 항목은 이렇게 적습니다
| 막연한 표현 | 계획이 되는 표현 |
|---|---|
| 병원에 잘 다니게 하겠습니다 | 매주 ○요일 진료에 동행하고 확인서를 보관하겠습니다 |
| 나쁜 친구들과 못 만나게 하겠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주거를 ○○로 옮겼습니다 |
| 잘 지켜보겠습니다 | 주 1회 함께 식사하며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
| 일을 구하게 하겠습니다 | ○○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근무표를 첨부합니다 |
오른쪽 칸의 공통점은 이미 한 일이거나 날짜가 잡힌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한 일을 먼저 씁니다
계획서에서 가장 힘을 갖는 부분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입니다.
-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했는지
- 주거나 연락처를 실제로 바꿨는지
- 함께 쓰던 관계가 정리되었는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기록을 지우는 것은 다릅니다. 대화 기록 삭제는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쓰면 안 되는 것
-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쓴 추측 — 사실과 어긋나면 전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본인의 진술과 다른 서술 — 두 문서가 충돌합니다
- 지킬 수 없는 약속 — 나중에 이행 여부가 확인됩니다
- 다른 가족과 똑같은 문장 — 한 사람이 대신 쓴 것이 드러납니다
언제 내는가
| 시점 | 성격 |
|---|---|
| 처분 전 | 처분을 정하는 자료 |
| 신병 판단 시 | 주거·유대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
| 기소 후 | 양형 자료 |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줄입니다. 처분이 난 뒤에 내면 그 처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간별 정리는 사건 진행 절차에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것
- 진료·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치료 기록을 서류로 남기는 법
- 재직·재학 증명, 주거 관련 서류
- 가족관계 증명 등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여러 명이면 각자 써야 하나요?
역할이 다르면 나눠 쓰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같은 문장을 복사한 여러 장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사건 내용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요?
본인과 상의해 사실관계를 맞춘 뒤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족 상담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다만 판별검사는 본인이 받아야 하므로 동행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읽는 쪽이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