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은 어떻게 다른가

판결문이나 처분 통지에 붙는 말들이 비슷비슷해 헷갈립니다. 어디에 붙는가를 기준으로 나누면 정리가 됩니다.

두 갈래로 먼저 나눈다

앞쪽은 재판이 열린 뒤의 이야기이고, 뒤쪽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같은 “교육을 받으라”는 말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에 따라붙는 것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호관찰 — 정해진 기간 동안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 사회봉사명령 — 정해진 시간의 봉사를 이행합니다
• 수강명령 —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별 법률이 특정 범죄에 대해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명령이 붙는지는 적용 법률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은 실무에서 자주 섞여 쓰입니다. 둘 다 정해진 시간의 프로그램을 마치라는 것이지만, 근거 규정과 붙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분의 조건으로 붙는 것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이 되는 형태가 검토됩니다.

•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 조건 이행이 전제입니다 —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근거와 구조는 치료보호는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한 장으로 비교

실무에서 확인할 것

1. 통지서·판결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수강”인지 “이수”인지가 다릅니다
2. 시간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몇 시간을, 언제까지
3. 어디서 이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기관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일정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근무·거주지 기준

네 번째를 건너뛰어 중도에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남기는 방법은 치료 기록을 서류로 남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치료보호와는 다른 축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치료보호는 보건 영역의 제도이고, 위의 명령들은 형사절차에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한 글자 차이의 간극에서 함께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강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수강명령은 대개 형의 선고와 함께 부과됩니다. 기록 문제는 부과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붙은 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에 따라붙은 것이면 별도 제재가, 처분의 조건이면 처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인정되나요?

프로그램이 지정되는 경우 그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치료 기록은 별개의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이 가능한가요?

기관과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탈하기 전에 미리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