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연계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볼 항목

동의서는 치료 자체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한 장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칸을 나눠 보기

제공받는 기관, 제공 정보,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선택 동의와 필수 동의가 구분돼 있는지도 봅니다.

질문할 내용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철회 방법과 이미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방식을 문의합니다. 치료 내용의 보호 범위는 치료 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어디까지 보호되나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본 보관

서명한 날짜와 문서 버전이 보이는 사본을 보관합니다. 빈칸이나 포괄 문구가 있으면 서명 전에 의미를 확인합니다.

정보 항목을 묶어서 보지 않습니다

인적사항, 진단·투약 정보, 상담 내용, 출석 사실은 민감도가 서로 다릅니다. ‘치료 관련 정보 일체’처럼 넓은 표현이 있으면 실제 제공 항목과 제공받는 기관을 물어봅니다. 제3자 제공과 기관 내부 이용도 구분합니다. 가족에게 설명할 범위와 수사·재판기관에 제출할 범위가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와 정정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연락처, 철회 전 이미 처리된 정보의 보관 근거,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서명하지 않았을 때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사본에는 서명일과 기관명이 보여야 하며, 나중에 문구가 바뀌면 어느 버전에 동의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 동의와 민감정보 제공의 범위

치료 동의와 민감정보 처리·제3자 제공 동의는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목적, 제공받는 자, 항목과 보유기간을 문서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내부 이용인지 제3자 제공인지, 필수·선택 동의인지, 진단·투약·출석·상담 내용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는지 나눕니다. 포괄적인 일체 표현은 실제 범위를 물어봅니다.

서명 전 항목 확인과 철회 절차

빈칸을 채운 완성본에서 기관명, 목적, 항목, 기간과 철회 연락처를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가족 설명 범위와 수사·재판기관 제출 범위를 자동으로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명일과 문서 버전을 표시하고 보유기간의 시작·종료 기준을 확인합니다. 철회 전 이미 처리된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는지도 기관 안내를 받아 둡니다.

동의서 사본과 개인정보 안내 보관

서명한 동의서 사본, 개인정보 처리 안내, 철회·정정 신청 방법과 담당 부서 연락처를 보관합니다. 문구가 바뀌면 이전본과 새 버전을 구분합니다.

가족·수사기관 제공을 따로 보는 이유

동의하지 않으면 제한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철회가 이미 적법하게 처리된 모든 정보를 즉시 삭제한다는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