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료용 마약류

대마와 의료용 마약류를 따로 다루는 분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마를 향정신성의약품과 구분해 규정하는 이유, 국외에서의 행위에 형법 제3조가 적용되는 구조, 의료 목적으로 처방된 약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의 쟁점을 조문을 들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