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제품에 규제 성분이 있었다면

“건강보조식품인 줄 알았다”는 말로 시작되는 상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오나

성분표에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어 검색해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류되느냐가 먼저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대마로 분류되는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감정 결과에 기재된 성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 그 성분이 어느 분류인지 확인합니다
• 목록에 없더라도 임시마약류 지정 여부를 봅니다

인식 여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함께 확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구매 경로 — 정상 유통인지, 개인 거래인지
2. 판매 페이지의 표시 —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는지
3. 가격 — 통상 시세와 크게 달랐는지
4. 판매자와의 대화 — 효과에 관한 설명이 오갔는지
5. 용도 — 어떤 목적으로 구했는지

네 번째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듣는다”거나 효과를 묻는 대화가 남아 있으면 인식을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우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구매 기록과 대화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삭제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 본인에게 유리한 표시와 설명까지 사라집니다

주문 내역, 상품 페이지 화면, 결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통관에서 확인된 경우

세관 단계의 자료가 그대로 수사로 넘어옵니다. 수령 의사와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며, 배송·결제 정보의 흐름이 함께 검토됩니다.

치료 연계가 필요한가

한 번의 구매로 끝난 사안이라면 중독 평가에서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도 자료가 됩니다.

• 판정 절차는 중독 평가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 대마 사안의 연계는 대마 사용도 치료 연계가 되나

자주 묻는 질문

현지에서는 합법적으로 팔리는 제품입니다.

국내 규제 여부가 기준입니다. 판매국의 취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성분표를 확인했는데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표기가 다르거나 약어로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존해 두면 인식 판단에서 자료가 됩니다.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배송 단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도 주문·결제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건넨 사람과의 대화, 전달 경위가 확인됩니다. 관련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