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했는데 국내에서 문제가 되나

여행이나 유학 중의 일로 상담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두 나라의 법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조문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외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지에서 문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내 절차를 막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로는 더 자주 쓰입니다.

시기 추정과 체류 일정

모발 감정은 구간별로 시기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출입국 기록과 대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류 기간과 검출 구간이 겹치는지
• 귀국 후에도 사용이 이어졌는지
• 구간 해석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감정의 전제와 한계는 중독과 의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와는 별개의 문제로, 사실관계 확정의 영역입니다. 진술과 감정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입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지에서 사용한 것과 국내로 들여온 것은 조문이 다릅니다.

• 반입은 수입으로 평가될 수 있고, 흔히 밀수라 부르는 것이 이 조문입니다
• “개인적으로 쓰려던 것”이라는 사정은 양형 요소일 뿐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 조문 구조는 업무영역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준비할 자료

1. 출입국 기록 — 체류 기간이 확인됩니다
2. 항공·숙소 예약 내역
3. 현지 결제 내역
4. 귀국 이후의 생활 자료 — 중단 시점을 보여주는 부분

관련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유리한 시점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치료·평가가 필요한 경우

체류 중 반복 사용이 있었다면 평가를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중독이 아니라는 결과도 자료가 됩니다.

• 절차는 중독 평가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 기관 선택은 치료보호기관·중독재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뭐가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현지에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처리 결과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 조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국할 때마다 검사받나요?

검사 여부와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국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과 행위지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