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약이 마약류일 때

“병원에서 받은 약인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용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규제 대상이고, 처방 범위를 벗어난 취득·양도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처방받은 약도 마약류일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눕니다(제2조). 수면제·식욕억제제·진통제 중 일부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받았다고 해서 규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처방받아 본인이 복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틀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나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의존이 이미 진행된 신호이기도 합니다. 법적 문제와 건강 문제가 함께 놓이는 구간입니다.

자주 문제되는 상황

1. 다이어트 목적의 식욕억제제 — 처방 기간을 넘겨 계속 구하는 경우
2. 수면제 — 용량을 늘려가며 복용하다 중복 처방으로 이어지는 경우
3. 지인에게 나눠줌 — “잘 듣는다”며 건네는 행위
4. 해외 직구 — 국내에서 규제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

네 번째는 성분이 무엇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새로 유통되는 물질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의존이 생긴 경우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는 문제가 의료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갑자기 중단하는 것이 위험한 약물도 있어 자의적 중단은 권하지 않습니다.

• 처방한 의사에게 현재 상태를 그대로 알립니다.
• 필요하면 중독 평가를 받습니다 — 중독 평가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참고.
• 감량·대체 계획은 의료진과 함께 세웁니다.
• 진료 기록이 뒤에 자료가 되므로 경위를 정확히 남깁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제도적 배경은 치료보호는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있나에서 다룹니다.

처방받은 약을 남에게 준 경우는 처방받은 약을 나눠준 경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방받은 약을 남에게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양도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건넸더라도 수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 문제인가요?

진료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그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 경위와 목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지금 끊어야 하나요?

약물에 따라 자의적 중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계획을 세우십시오.

해외에서 산 다이어트약에 규제 성분이 있었습니다.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구매 페이지·성분 표시·판매자와의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