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약을 나눠준 경우

“제 약을 준 것뿐인데요”라는 말로 시작되는 상담이 있습니다. 선의였더라도 평가는 달라집니다.

왜 문제가 되나

처방은 그 사람에게, 그 시점에 내려진 것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이라면 취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인이 복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입니다
•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은 그 틀을 벗어납니다
• 대가가 없었더라도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분류와 취급 문제는 처방받은 약이 마약류일 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상황

세 번째가 의외로 자주 문제됩니다. 처방량과 실제 복용량의 차이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오갔다면

돈이 오갔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가가 있었다면 평가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의 유무는 면책 여부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를 가릅니다. “돈은 안 받았다”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도 함께

건넨 쪽과 받은 쪽이 함께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신빙성을 잃습니다.

• 언제, 얼마나, 어떤 경위로
• 대가가 있었는지
• 반복되었는지

정리할 자료

1. 처방 이력 — 언제 어떤 약을 얼마나 받았는지
2. 처방 기관과 진단 내용
3. 건넨 시점과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4.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네 번째를 지우지 마십시오. 선의였다는 맥락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복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나눠준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의 복용 양상도 함께 확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처방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해야 합니다.

• 중복 처방이 있었는지
• 처방량보다 많이 복용했는지
• 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 처방약을 줄여나가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나

자주 묻는 질문

한 알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수량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성립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에게 준 것도 같은가요?

관계에 따라 경위가 참작될 수 있으나, 처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건넨 사실은 확인됩니다.

상대가 부탁해서 준 것입니다.

경위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부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남은 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의로 처분하기보다 처방 기관이나 약국에 문의해 정해진 방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