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업무 안내

안팍 공식 누리집은 마약 사건을 물질 이름별로 나눠 안내합니다. 이 쪽에서는 그 분류 가운데 치료·재활과 함께 살펴야 할 일이 많은 일곱 가지를 골라, 법이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절차에서 먼저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물질 이름은 공식 분류 표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치료보호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치료보호는 12개월 안에서 정해지고, 드는 돈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40조). 치료 기록을 사건 서류와 섞지 않고 따로 철해 두면 필요한 부분만 골라 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낼지는 치료 자료 제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 대마와 그 가공 제품: 구매 화면, 결제 내역, 제품 겉면과 성분표 사진, 사용을 멈춘 날짜
• 프로포폴·졸피뎀·펜타닐·모르핀: 처방전, 진료 확인서, 약국 조제 내역, 남은 약의 수량
• 필로폰: 시료를 낸 날짜와 시각, 받은 서류의 이름, 치료를 시작했다면 첫 진료일

물질 이름은 같아도 사건의 출발점은 저마다 다릅니다. 처방에서 시작된 일인지, 직접 구한 것인지, 누군가 건넨 것인지를 한 줄로 먼저 적어 두면 어떤 서류부터 찾아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일이라면 미성년자 치료 동의와 보호자 역할을, 일하면서 치료를 이어 가야 한다면 직장과 병행하는 치료의 개인정보 범위를 함께 보세요. 상담을 앞두고 챙길 서류 전체는 마약변호사 상담 준비에 묶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