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갈래로 나눕니다(제2조 제1호). 아편이나 코카 잎에서 나온 성분은 마약, 수면제·진정제처럼 정신에 작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지정된 것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와 그 수지는 대마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적지 않습니다. 처방받은 대로 복용했다면 처방전과 조제 내역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되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다른 절차입니다.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와 치료를 하는 제도이고(제40조),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만 서로의 기록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법은 판별검사·치료보호 비용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도록 적고 있습니다(제40조 제11항). 그 밖의 진료나 약값이 따로 드는지는 이용하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법은 치료보호에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제2조 제9호). 생활 여건과 몸 상태에 따라 어느 쪽으로 할지가 정해집니다.

치료보호를 신청하는 일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진료 기록이 어떤 경우에 제공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기관에 기록 관리 방식을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스스로 치료를 시작하려면에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보호자의 동의와 자녀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나눠 다루는지는 미성년자 치료 동의와 보호자 역할에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허가나 승인 없이 마약류를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34조의2). 다른 나라에서 팔리는 제품이라도 국내 기준으로 다시 판단되므로, 처방약이라면 해외 처방약 반입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어느 부분을 말하고 어느 부분을 미룰지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단 증상처럼 몸 상태가 급하다면 진료가 우선입니다.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를 근거로 출석 일시를 다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먼저 할 일은 금단 증상이 의심될 때에 정리했습니다.

소변과 모발은 가리키는 기간이 서로 다르고, 사용 빈도와 시료를 채취한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숫자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채취 날짜와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확인 방법은 대마 성분 검출 기간에서 다루었습니다.

투약이나 흡연이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200시간을 넘지 않는 교육 수강이나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합니다(제40조의2 제2항).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시간과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은 판결 전에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사에는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 들어갑니다(제40조의3). 꾸준히 이어 온 치료 기록은 이 조사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냈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일정과 출석 여부, 복용 약의 변화를 날마다 짧게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처음 한 달에 해 둘 일은 치료를 시작한 첫 달에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치료가 급한지,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판결을 받은 뒤인지에 따라 먼저 연락할 곳이 다릅니다. 상황별로 찾아갈 기관은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