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사건 절차

마약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중대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출석 첫날 소변이나 모발 제출을 요청받는 일이 흔하며, 이때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를 먼저 구분해 들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금단 증상이 의심되면 조사 일정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기한

체포된 경우라면 붙잡힌 때부터 48시간이 영장 청구의 시한입니다.

준비

복용 중인 처방약 목록과 처방전, 최근 진료 기록, 채취 날짜와 시각을 적은 메모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혐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결과를 들을 때는 어떤 시료에서 어떤 물질이 나왔는지, 모발이라면 어느 구간에서 나왔는지를 나눠 받아 적습니다. 마약변호사 상담 전에는 이 세 가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가 빨리 보입니다.

기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 법정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통보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준비

처방약 성분표, 문제 된 날 전후의 일정 기록, 시료 채취 확인서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져 90일 안에 검토를 거치고, 필요하면 재수사요구가 이어집니다. 치료를 시작했다면 이 무렵부터 경과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그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이 90일 남아 있습니다.

준비

결정 통지서, 치료기관 진료 확인서, 상담·교육 출석 기록

이 단계에서 공소청 검사 앞에 놓인 선택지는 기소유예, 치료 조건을 붙인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입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피의자를 치료보호기관에 맡겨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의지는 말보다 기록으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어서, 진료 일정과 출석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한

구속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 단계 모두 10일 단위 구속기간 안에서 결정이 이어집니다.

준비

치료 계획서, 가족의 지원 계획, 재사용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 기록

기소되면 법원이 판결 전 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 조사 항목이 됩니다. 가족에게도 연락이 갈 수 있으니 미리 상황을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기록은 사건 서류와 섞지 말고 따로 철해 필요한 부분만 내는 것이 개인정보 면에서도 낫습니다.

기한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정식재판을 원하는지 7일 안에 답을 내야 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 기간도 7일입니다.

준비

치료 경과 요약, 제출할 진료 서류의 범위 메모, 판결 전 조사에 대비한 생활 기록

투약·흡연 사건에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 더해질 수 있고, 치료보호를 받는 중이라면 두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처음 일정표를 만들 때부터 보호관찰소 안내문과 치료기관 일정을 한 달력에 올려 두세요. 다른 안내는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기한

약식명령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준비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보호관찰소 안내문, 치료기관 다음 진료 예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