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절차 안내 (치료·재활 병행)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아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 오시면 대개 형사 일정만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에는 일정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입니다. 두 개를 겹쳐 놓고 봐야 언제 무엇을 시작할지가 보입니다.

두 개의 일정표를 겹쳐 본다

형사 일정은 본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치료 일정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칭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치료 기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쪽 일정표

구간	일어나는 일
적발·입건	소변·모발 채취, 압수
조사	취득 경위·횟수·관계 확인
신병 판단	도주·증거인멸 우려 심사
송치·처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함
재판	사실과 양형을 다툼

각 구간의 요건과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어 협의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치료 쪽 일정표

단계	내용	남는 것
상담·접수	사용 이력 확인	상담 기록
판별검사	중독 여부 판정	판정 결과
치료보호	입원 또는 통원	진료 기록
재활 프로그램	지속적 참여	참여 확인서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이며, 실제 신청 순서는 치료보호 신청, 실제로 움직이는 순서에 있습니다.

두 일정이 만나는 세 지점

1. 신병 판단 —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주거·직업 자료와 함께 검토됩니다.
2. 처분 — 경과 자료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3. 공판 — 치료가 이어지고 있는지가 양형 자료가 됩니다.

늦으면 무엇을 잃나

• 판별검사 예약과 대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 진료 기록은 기간이 있어야 경과로 읽힙니다.
• 처분이 난 뒤 시작한 치료는 그 처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사건 이후에도 사용이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앞선 노력까지 흐려집니다.

제도 자체의 구조는 치료보호는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있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