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CBD·헴프 — 용어부터 갈라 봅니다

인터넷에서 쓰는 말과 법이 쓰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어느 쪽 언어인지 구분하십시오.

두 종류의 말

성분 이름은 화학의 언어이고, 법은 원료와 제품이 어느 정의에 들어가는지로 판단합니다. 성분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마를 정의하면서,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포함시키고,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 있다는 점 때문에 “합법”이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다만 법은 이와 별도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제3조 제10호).

헷갈리는 지점

1. 제외 대상이라는 것과 어떤 형태로든 써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2. 해외에서 표시가 다르게 붙은 제품이 있습니다
3. 성분 함량이 표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4. 같은 이름의 제품이 나라마다 다른 규제를 받습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표시만 믿고 산 경우는 해외 직구 제품에 규제 성분이 있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개정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은 법령과 고시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글을 근거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 지금 시점의 법령을 직접 확인합니다
• 제품이면 성분과 함량을 확인합니다
• 의료 목적이라면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절차의 문제는 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은 어떻게 다루나에 있습니다.

행위 유형별로 조문이 갈리는 구조는 재배·소지·수수는 어떻게 나뉘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BD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성분 이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원료와 제품이 어느 정의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인데요.

나라마다 규제가 다릅니다. 국내 반입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헴프 식품은 어떤가요?

표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헴프 표시 식품을 샀을 때

함량이 아주 낮으면요?

감정 결과로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표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