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용도 치료 연계가 되나

대마 사안에서는 상담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 때문입니다.

먼저 정리할 것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구분해 정의하는 규제 대상입니다. 흡연·섭취·소지에는 제6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규제 대상인지와 중독인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 앞은 법의 문제, 뒤는 평가의 문제입니다
• 둘을 섞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평가를 받아보는 이유

중독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줄이 대마 사안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 치료보다 교육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용어 구분은 중독과 의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반복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한두 번으로 생각했는데 감정에서 여러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 인정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그 위에서 평가와 교육을 검토합니다
• 진술과 평가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면 양쪽이 함께 흔들립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

현지에서 문제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외 행위에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

• 출입국 기록과 체류 일정을 정리해 둡니다
• 시기 추정과의 정합을 확인합니다
• 관련 기록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성분 제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해외 직구 제품에 규제 성분이 포함된 사안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마 조문이 아닌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처방받은 약이 마약류일 때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시작 시점

대마 사안이라고 해서 시점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분이 난 뒤에 시작한 것은 그 처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관 선택은 치료보호기관·중독재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뭐가 다른가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대마는 중독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물질별 특성에 관한 논의와 별개로, 평가에서 확인하는 것은 사용 양상과 일상 기능에 미친 영향입니다. 개별 판정에 따릅니다.

평가를 받으면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셈인가요?

평가는 의료·보건 절차이고 형사절차와 별개입니다. 다만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무엇이 적합한지는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절차에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본인이 신청해 받은 경우 자동 통보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