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소지·수수는 어떻게 나뉘나

“조금 키웠을 뿐”이라는 말과 법이 나누는 기준은 다릅니다. 행위 유형별로 조문이 갈립니다.

나뉘는 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행위들을 각각 다른 조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명에 적힌 조문을 보면 어느 축으로 걸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법은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자에 관한 허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하는 재배는 그 자체로 평가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량”이라는 사정은 성립 여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참작 사항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함께 걸리는 경우

한 사람이 여러 행위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씨앗을 구했다 — 취득
2. 길렀다 — 재배
3. 가지고 있었다 — 소지
4. 나눴다 — 수수
5. 썼다 — 흡연·섭취

각 단계가 별개의 사실로 적힐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몇 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는 순서

• 죄명과 적용법조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각 조문이 어느 행위를 정하고 있는지 봅니다
• 본인이 한 일과 대조합니다
•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용어의 정리는 THC·CBD·헴프 — 용어부터 갈라 봅니다에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의존이 형성된 상태에서 재배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와 별개로 치료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치료보호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

자주 묻는 질문

씨앗만 샀습니다.

취득과 소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키우다 버렸습니다.

그 사정은 경위에 해당합니다.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판 적은 없습니다.

수수와 매매는 다른 축입니다. 죄명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몇 그루부터 문제가 되나요?

수량으로 나뉘는 기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과 사안을 함께 봐야 합니다.